제목 : 5.18관련 민원제기 답변서

처리기관 :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인권담당관

담당자(연락처) : 진찬호 (02-748-6835) 신청번호 1AA-1710-014265

접수일 : 2017-10-10 09:44:3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0-029816

처리 예정일 : 2017-10-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0-24 14:44:3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입니다.

먼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제안(신청번호 1AA-1710-014265)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5.18 재조사에 포함할 내용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5.18당시 헬기사격 의혹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북한군(연대집단 고대집단) 개입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진실조사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진실 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최재균 사무관(02-748-68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