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교대 180학군단 출신의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근거로 저희 학군단이 현 총장에 의하여 폐지가 확정되었기 떄문입니다. 아래는 학교 측의 폐지안 요지입니다.

폐지를 위한 간담회와 평의원회가 있었지만 절차상의 학군단측 발언시간이 있었을 뿐 어느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로서 터득한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초등교사가 춘천교대에서 계속 양성될 수 있도록 폐지결정을 철회하도록 민원제기를 올립니다.                                                                                         
  1. 관련 규정
  가. 설치 : 국방부령 제907호 3조 2항 - 후보생을 50인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폐지 : 국방부훈령 제1660호 7조 1항 - 평가결과 총점 2회 연속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군단 축소 또는 폐지 여부를 국방부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폐지 신청 사유
  가. 대학 재정 악화
    -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생 감소, 18학년도부터 입학금 폐지, 매년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경비지출비율 증가로 사업비 예산 부족
    - 예산 부족으로 현재 학군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학 예산 총액 : 253억(14년)-250억(15년)-204억(16년)-214억(17년)-195억(18년)
        학군단  배정액 : 1800만        -514만          -514만          -514만          -514만
  나. 부대시설 추가 설치 곤란
    - 여후보생 추가시설 예산 확보 불가(내무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등)
    - 학내 여유 공간 부족으로 추가 시설 확보 곤란
    - 학군단 시설로 동방 부족 심각
  다. 후보생 확보 요건 미충족으로 불법 운영
    - 13년(3학년  8명/4학년  3명) 11명
    - 14년(3학년 13명/4학년  8명) 21명
    - 15년(3학년 16명/4학년 13명) 29명
    - 16년(3학년 10명/4학년 16명) 26명
    - 17년(3학년 12명/4학년 10명) 22명
  라. 특수목적형대학 설립 취지 부합되지 않음
    - 교대는 초등교사양성 특수목적 위해 설치, 특수목적형대학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함.
    - 학군단 운영은 교대의 특수목적을 실현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방해가 됨.
    - 교대에 학군단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특목대인 육사에 초등교사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불합리함.
  마.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군사학 교과목 배정 시간대에 타 교과목 편성 불가로 교수시간 편성 불편 및 학생들의 불만(주 2일, 총 6시간 편성)
    - 군사학 이수학점(6학점)을 학점인정하는 것은 일반학생과 형평성 문제 야기
    - 예비교사로서 군사학은 후보생들이 추가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지 대체 인정할 과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
  바. 총학에서 17년도까지 민원 제기 사항
    - 교원양성을 위한 등록금이 군인양성에 투자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학군단 소수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정 학생에 대한 추기지원으로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교대는 훌륭한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본분
  사. 학군단 업무로 인하여 직원의 업무 가중
    - 추가적인 학군단 업무로 인하여 학생처의 업무 가눙
    - 학군단 업무로 인하여 직원의 고유 업무인 학생 서비스 방해
  아. 군대의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은 미래교사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적합
    - 미래사회는 창조성, 비판적 사고를 위하여 상식, 관례, 관습 등에 대한 도전정신을 필요로 함.
    - 미래의 교사는 자신의 정상적인 학문적 권위에 학생들이 도전하는 것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어야 함.  - 정당한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군대의 상명하복식 사고방식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음.
 
  3. 2018학년도부터 후보생 모집 중단
  -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군단의 설치는 국방부의 허락 사항이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폐지는 해당 대학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위의 학교입장은 완전히 장교양성기관에 대한 무시를 넘어 군인전체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봉사, 단결과 충성, 용기의 덕목은 인간 보편적으로 권장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특히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의 존재와 희생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특히 국가 공교육의 틀 내에 있는 사람들은 군 간부로서 훈련받은 선생님들에 의해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에 입각한 바른 국가관과 사회관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대 학군단이 육군사관하고 초등교육과랑 똑같다는 비유는 정말 어처구니나 없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도 설립목적이 군인양성이 아닌데 학군단을 설치하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금오공대, 공주사대, 교원대와 같은 대학 또한 대학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학군단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 나라가 다양한 직업인들로 이루어진 예비역들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고려하기 않고 군 간부를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직업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교대의 운영진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도 모르고, 국민으로서 수행하는 예비역 중 교육적 가치가 큰 간부로서의 경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미래 사회가 요수하는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에 역행하고 상명하복만 요구하는 집단이라는건 전체 군인 직역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관인 춘천교대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다니 미국이었다면 이 문서 기안자부터 결재자들까지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매장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 사회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는지, 전장의 마찰성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임무수행과 제반 환경요건을 METT TC 요건에 맞게 전투의 6개 기능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임무형 지휘전술을 이해하는지 군사학적 기본소양은 있는지는 나중에 묻더라도 어떻게 미래사회와 미래의 교사를 운운하며 군인들을 시대착오적인 덕목을 강요하는 집단인양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폐지를 위한 간담회와 평의원회가 있었지만 절차상의 학군단측 발언시간이 있었을 뿐 어느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장교로서 터득한 다양하고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초등교사가 춘천교대에서 계속 양성될 수 있도록 폐지결정을 철회하도록 민원제기를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