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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당국은 내수시장 활성화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18-10-27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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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은 내수시장 활성화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내수시장 활성화 통하여 일자리창출 연계 시켜야 성과로 이어진다.

정부 시급인건비 인상으로 내수시장 자영업에 적지 않은 변화 가져와 어려움 겪고 있다.

 

국내 내수시장경기 각종 지표 곤두박질, 빨간 등 켜져,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글러벌 경제 악화에 따른 내수시장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 시급하다. 서민 자금줄이 동맥경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시장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단정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변화는 물론 부동산 시장과 주택건축시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총력을 기울려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발 벗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글러벌시장에 변화와 요동치는 시장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중간에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책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방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재래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자영업 서민들이 죽겠다는 하소연을 들을 수 있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대책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이 판국에도 대기업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 없이 독식하고 점령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회만 있으면 정부는 대기업이 서민들과 상생하고 앞장서겠다고 외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이제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부터 시작해 뭐든지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잡식성으로 먹어 치우고 가로채는 현실에 공정사회나 상생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채찍을 들 때이면 고개를 숙이는 듯하다가 여전히 기회가 되면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육성 발전됐으며 국민들의 사랑과 애국정신과 국산품 애용에 힘입어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과 서민들이 사랑한 만큼 생각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인력과 조직 그리고 최첨단 기업 운영과 유통망을 가지고 전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서민들은 맞설 수 없으며 항상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두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내 내수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상도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왜곡된 기업행위는 엄벌해야 하며, 말이나 구호가 아닌 대기업에 걸 맞는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생활권 고유권역을 엄격하게 정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국가경제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지켜야 한다. 서로 상생하고 국민들이 살아 갈 수 있게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만 살아남다가는 사회의 혼란과 악순환은 반복되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육성, 재래시장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대기업은 특성과 여건을 살려 경쟁력 있는 부분과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과 현장에서 대기업의 접근과 횡포가 근절돼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현재 어느 곳이든 시장경기가 식어 자금이 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자체가 적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 고견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에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미국시장의 금리인상과 함께 우리시장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 까 본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가져오는 악영향도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문제도 우리금리와 민감한 관계가 있기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려 사회문제인 일자리창출과 고용효과를 거두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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