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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병역특혜문제 처리 신중하고, 비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엄벌해야
작성자 정병기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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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역특혜문제 처리 신중하고, 비리는 발본색원(拔本塞源)엄벌해야
 
병역기피 위한 불법·탈법 각종 비리 발본색원 엄벌하고 반드시 징집해야
병역특혜문제 또다시 사회문제화 되지 않게 병무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처리가 되어야,
 
국민의 의무 중 남자는 기본이 병역의무 준수라고 본다. 병역문제 호이동승하지 않게 당국은 철저한 병무행정으로 징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 병역 기피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발본색원(拔本塞源)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위법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호지도층이나 정치인 그리고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유명인사의 자제가 먼저 최전방이나 현역복무를 하여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제도는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 취지는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며 방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툭하면 병역문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떠들썩하게 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상처를 내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내거나 조작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강제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출전을 앞두고 묵묵히 맹연습 중인 선수를 찾아가 선수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병역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로 제시하거나 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때마다 전체 국민들은 바람직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론되어서도 안 되리라 본다. 매번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 등 세계무대의 국제경기가 있을 때에 젊은이들의 선수와 관련하여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수 자신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진정한 프로라면 말이다.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국외로 탈출하였다거나 귀국하려는 자는 그에 걸 맞는 응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가 뒷받침되고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선수 자신들도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우리교민들과 응원선수단이 홈그라운드 같이 열띤 성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또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나라 없는 설움을 가슴에 담고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사례는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우승을 해도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고통과 설움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다. 국가안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이라고 본다.
 
그런 아픈 역사에서 오늘의 번영되고 잘사는 나라로 변모되기까지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적 단합, 단결심이 이루어 낸 결과다. 앞으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역문제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 기여한 공훈에 보답하는 길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경우라도 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국가의 국방력이 유지되고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준수가 필수로 자연스럽게 군에 입대하여 자신의 국민의 불침번으로 복무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아 공평하고 엄정한 병무행정의 징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정병기(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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