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계정상화 시급한 과제 양국의 관계 시급히 개선해야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도움 없어 양국 외교적 총력으로 대화해야

일본은 과거나 독일교훈삼고 반성하고 더 이상 관계악화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연일 일본의 참의원 서거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어 양국 간에 아베정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뉴스보도 에 따르면 韓 보수성향 연구자, 日극우 토론회서 "강제징용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한 참회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권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지성 있는 일본 국민들은 사리분별을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한국의 일부 잘못된 한 친일보수성향 연구소 연구위원이 2일 해외에서 열리는 일본 극우단체의 심포지엄에서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징용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그동안 여러기자 불만을 토로하며 제기해 오더니 이제는 무역보복조치카드 까지 들고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G20 정상회담을 끝내고 바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의 세계 1위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이 세계 시장 70~90%를 독점한 필수 소재다. 일본이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한·일 경제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해졌으며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썼다. 또 일본은 전략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이른바 '화이트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두 가지 조치는 대한(對韓) 수출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수출 계약마다 들여다보는 등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상 금수(禁輸) 조치"라고 했다고 전해왔다.

일본은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는 겉으로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나, 밑바탕에는 냉랭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깔려 있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냉각된 한·일 관계가 경제 충돌로 돌아온 것잉금이 깔린 보복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국내법에 따른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힘들게 이긴다고 해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 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본정부의 무역보복조치는 한국 기업에 큰 충격을 주지만, 일본 기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가 만드는 TV·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없으면,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도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6.25전쟁 전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세계무역 10대 강국이라는 사실은 상호의존하며 공생하는 시대이기에 한국의 반제품 원재료 수출억지 보복정책은 바로 일본기업의 도산과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한국의 문제해결 노력과 신기술첨단화 노력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 최강자이지만 이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정을 변경해 규제에 나선 중요 품목으로는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차질로 인한 수출감소가 자명하지만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자극으로 인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굴지의 글러벌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올 1~5월 수입한 반도체 소재 중 일본산 비중은 43.9(불화수소)~93.7%(플루오린 폴리이미드)였다고 한다. 그나마 불화수소는 공급 다변화로 일본 비중을 낮춘 게 이 정도이며 특히 일본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품질이 월등해, 삼성의 차기작인 갤럭시폴드에 탑재되는 '접히는 화면'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일본과 한국정부간 감정에 의한 무역보복을 할시에 어부지리 격으로 중국의 경제적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일본에서 3가지 소재를 수입하는 총액은 약 5000억원 수준"이라며 "3개 소재에 대한 규제로 작년 수출액이 17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볼모 잡힌 셈"이라고 했다. 한국은 매년 일본의 무역적자가 대단하다고 한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반제품 수출기업으로 인한 부가차를 얻고 있는데도 일보 아베정권이 일본기업은 물론 한국기업의 무역보복카드로 큰 손실을 안겨주 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 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하며 한,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양국관계에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 /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