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停戰)협정 66주년을 맞아

정전(停戰)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6.25 전쟁에 대한 정전 협정이다.

6.25전쟁 교전 중에 있는 쌍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맺은 협정이다.

정전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라고 당시 정전(停戰)협정문에 상호 조인되어 있다고 한다.

1950년6월25일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이 넘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조인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남.북이 휴전선을 마주보고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비극의 현장이다. 정전(停戰) 66년이라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과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지 66주년이 되는 정전(停戰)협정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停戰)협정 66주년을 맞아 남.북대화를 통하여 긴장국면을 낮추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새 한반도체제로 간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북간 신뢰회복과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현실이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과 북한 양자 간의 회담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체계로 전환되는 무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이고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일본 G20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6월30일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신뢰접근에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정전(停戰)협정 6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 동북안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우호협력과 안보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인 유엔군이 참전하여 많은 희생과 지원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지 말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국제협력과 국제안보에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는 민족적 비극이 나니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비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