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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단] 안보없는 통일논의는 위험.....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0-10-24 조회수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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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안보없는 통일논의는 위험.....이상훈 




북한 조명록 특사의 방미에 이어 미국 대통령의 방북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미북 관계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미북 관계의 진전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볼 때 한반도 안보상황은 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보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남북관계에 이은 미북 관계의 진전이 곧바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성급히 인식될 경우, 국가 안보의식의 일대 혼란과 실종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조 특사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북·미 간에 해결하고, 남북 간에는 통일문제 위주로 논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 마디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켜 민족의 통일을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대북 정책의 기조에는 ‘안보’ ‘평화’ ‘통일’이라는 3대 핵심목표가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안보’가 우선이다.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숨은 의도와 전략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안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비태세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북한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의해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북한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기초적인 신뢰구축 논의에조차 선뜻 응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북한군은 여전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지난 여름에도 유례 없는 최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내부는 평화와 통일 논의만 무성할 뿐 안보관련 주장은 식상한 넋두리 정도로 경시되는 경향마저 있어 지극히 우려된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는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함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킨다는 변함없는 북한의 기본 노선을 경계한다. 혹자는 이러한 북한의 기본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북한은 그동안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기본전략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 하였다. 한미 동맹관계와 한미 연합 군사대비 태세를 변경시키려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셋째, 남한과는 민족의 이름아래 ‘통일’문제로 논의의 중심을 잡아 가려는 북한의 기도를 우려한다. 통일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문제이다. 그러나 자칫 감상적인 통일론이 범람할 경우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국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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