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국가의 명운 걸린 일…이념논리나 정치논리로 국민 불안 부추기면 안돼"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김진호 회장, 이하 향군)는 19일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문)'을 통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9·19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이며 "우리 국방부가 한미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향군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군은 "9·19 군사합의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일부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향군은 "남북 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군은 "군사전문가들이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을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폄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함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향후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 관련 보도 매체 : KBS, 조선, 경향, 연합, 데일리한국 등 21개 매체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9000673

데일리한국: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11/dh20181119153510137780.htm

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92144001& code=910402

국방일보:http://www.fnnews.com/news/20181119155551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