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장 홍 민
     

  남북 회담을 시작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하다. 이제 시작일 뿐 섣부른 예단(豫斷)은 금물인데도 마치 평화가 시작된양 여기저기서 환호성이다. 일부 성급한 국민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파기, 한미 연합 훈련의 영구 중단을 주장하기도 한다. 백악관 청원 싸이트에 10만이 넘는 네티즌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미?북 회담이 가까워 오자 한.미 양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한다.

  1950년 6.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180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전선(戰線)에 투입되어 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후 17년간 무상 원조, 군사장비 양도, 한국군 군사훈련 및 한미 연합훈련 지원 등 경제 재건과 군사력 건설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전후 70년 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했으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국토를 유린(蹂?)하지 않았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 분담금의 2/3도 다시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였고 한?미동맹의 가치이며 필요성이다.

        반면 중국은 만방종주(萬邦宗主)사상이나 기미부절(驥靡不節) 정책을 바탕으로 국토를 침범하고, 민족을 수탈하고, 괴롭힌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차치(且置)하더라도 일제 36년간의 온갖 수탈과 핍박은 말과 글로 헤아릴 수 없다.

  한반도는 고래(古來)로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교차점으로 분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삼엄(三嚴)하고 치열한 국제 질서하에 안보적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우리의 안보 이익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유지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계함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던 유엔사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의 존재 가치가 위협 받게 된다.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유엔 참전국들이 보내는 전투력을 수용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일본 요코스카의 미 7함대사령부 등 핵심 주일 미군기지를 후방지원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현재?미래의 북한 핵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어 확실한 평화체재가 정착된다해도 현재와 같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동북아 안정 그리고 중국.일본의 잠재적 위협과 간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임을 알아야한다. 

  북핵 폐기와 한미동맹 파기중 택일해야 한다면 서슴없이 한.미동맹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한.미 동맹은 우리의 크나큰 자산이며 버팀목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