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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처럼 옳은 결정했네.......^&^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3-07-29 오전 8:45:24 조회수 1441

\r\n유승준 입국 금지 문제 없어" .............인권위서 진정 기각 \r\n\r\n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제기돼 국내 입국이 금지된 재미동포 \r\n가수 유승준(27.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씨의 입국이 더욱 어렵게 됐다.\r\n\r\n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r\n입국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n\r\n인권위 관계자는 "두달 동안 유씨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미국 시민권자인 \r\n유씨에게는 헌법상 국내 입국의 자유가 없어 국가가 입국 허용을 재량에 따라 \r\n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사건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은 유씨에 대한 \r\n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법무부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n\r\n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으나 지난달 27일 유씨의 약혼녀가 \r\n부친상을 당하자 시한부 체류를 허용했었다. \r\n\r\n유씨 측은 지난 5월 "병역 기피 의혹만으로 입국을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r\n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r\n\r\n이번 결정은 잘한일이다.. \r\n병역기피는 국내에서 중 범죄이다. 범법자가 국내에 들어올려는걸 막은건 잘한 처사이다. \r\n\r\n정신 나간줄 알았던 국가인권위가 오래간만에 정신 차린소린 하여 퍽 다행 스럽다.\r\n국가인권위원회 란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여 ? \r\n이라크 파병반대, 금연운동 반대 등 안보 불감증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되었는데....\r\n\r\n이번 건은 인권위가 민감한 문제를 소신있게 잘 판단 내린데 대하여 향군의 한사람으로서 \r\n기쁘게 생각한다. \r\n유씨는 좀 더 각성하고 미국 당신 나라에서 활동하길 바란다. \r\n더이상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소리는 당신 입에서 흘러 나오지 않길 바라며,미국 시민으로서 \r\n충실히 남은 여생 잘 지내길 바란다.\r\n\r\n병역을 기피한자는 대한민국에서 발붙일수 없도록 해야한다.\r\n작금 임명된 장차관들을 보면 병역 미필(기피 의혹자도 있슴) 가슴이 아프다.\r\n이 나라의 방위도 하지않은 작자가 어떻게 국정을...안보를 맡길수 있는가....\r\n특히 선출직의 병역 미필자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해야하지 않겠는가.......\r\n그리고 임명직에도 반드시 병역을 필한자만이 고려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r\n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r\n\r\n이일은 우리 향군이 앞장 서야한다.\r\n많은 동참을 바랍니다.(뜻을 같이하실 회원동지 여러분들은 답글 올려주세요)\r\n\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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