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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세환 회장 중앙일보 기고문(11. 22),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2-11-22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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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 연평도, 꿈도 못 꾸게 하라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명 “팃 포 탯(tit-for-tat).”

　이 원칙은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대원칙이자 철학이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나라는 반드시 10배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은 또다시 억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국민의 선택이다. 동시에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 나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2. 9·11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은 10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파키스탄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 사살했다.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제2의 9·11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 국민을 지켜 나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3. 지난 2010년 북한은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46명의 우리 장병이 전사하는 단장의 아픔을 겪었다. 국민은 분노에 치를 떨었고, 군은 강력한 응징을 두 번, 세 번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응징 결의는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북한 소행이 분명한 사건의 책임을 두고도 남측의 여론은 둘로 갈렸다. 북한은 ‘우리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남측은 보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수의 종북 세력이 우리에 대한 공격을 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만만해진 북한은 더 큰 도발을 감행했다.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8개월 만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온 것이다. 또다시 16명의 군인 사상자, 1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6·25전쟁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란 점에서 국민의 충격은 매우 컸다. 어떤 경우에도 연평도에 또다시 북의 포탄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은 굳게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도발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강력한 응징보복 타격은 필수적이다. 절대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전쟁을 할 거냐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무서워하는 나라가 전쟁을 피해간 역사가 있었는가? 입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에 평화가 주어진 경우가 있었는가?

　강력한 응징보복을 위해서는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정신력만으로도 한계가 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고도의 정밀무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소비재가 아니라 보험료란 인식으로 국방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동맹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번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보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절감했다.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버린 지금 연합전력, 연합방위는 이 시대 안보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2015년으로 계획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가안보가 어찌 자존심의 문제인가? 국민의 생존권이 어찌 정략의 대상인가? 단언컨대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확고한 판단이 설 때에 비로소 시행돼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니연합사’가 기존 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무위에 그치면서 임진왜란을 자초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팽배했던 평화제일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엄한 교훈이다. 모름지기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국민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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