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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세환 회장 조선일보 인터뷰(2013. 1. 23)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3-01-23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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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자존심 아닌 생존 문제… 이양 재연기 추진"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올해 정전(停戰) 60주년을 맞아 재향군인회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재연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작권은 자존심이 아닌 우리 생존의 문제입니다."

박세환(73) 재향군인회장은 22일 본지 인터뷰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한국군 이양 문제와 관련, "향군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한·미동맹 60주년도 맞았는데 이 동맹의 연결고리는 한·미연합사를 기반으로 한 전작권"이라며 "연합사가 해체되면 지원이 어려워질 미군 증원(增援) 전력의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데 수십년간의 방위력 개선비를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는 계속 존속돼야 하고 전작권 환수는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금년도 방위력개선비(전력 증강 예산)가 4000여억원 삭감된 데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국민 복지를 위해서도 국방비는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선 "전력(戰力)은 항상 상대적인데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전투병은 10년, 기술병은 13년"이라며 "신중하게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차기 정부는 '간부 증원과 장비 보강이 이루어진 후'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라며 "전력 보강을 위해 부사관 3만명을 뽑을 경우 연간 75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얀마 정부가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모금운동 등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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