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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세환 회장 국방일보 기고문(2. 1)4
작성자 홍보실 등록일 2013-02-01 조회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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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항, 이제 논란의 종지부 찍자!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 3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노선 중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공사장. 소모적이고 맹목적인 국책사업 반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소위 ‘도롱뇽 단식투쟁’은 484일간의 공사중단과 5000여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막을 내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반대 역시 2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새만금 간척지 사업도 환경·종교단체의 반대로 1999년부터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 밖에도 10여 개의 국책사업이 반대론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지금은 하나같이 잘 마무리돼 제 기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고 국고에 손실만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국가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는 중요 사업이 일부 사람의 편견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대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되돌아보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에 대한 논란은 이미 끝난 셈이다. 강정마을이 속한 서귀포시는 공사진행을 약속한 박근혜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제주도민은 투표를 통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마음을 표출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간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정부예산안 전액을 통과시켰다. 더욱이 이제는 공사가 30% 정도 진척되고 있다. 그런데도 며칠 전 일부 야당의원은 국방부까지 들어가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상황에서 공사가 7개월간 중단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31일 제주도와 정부가 공동구성한 검증단은 제주해군기지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더욱이 27노트 풍속에서도 좌·우현 접안은 물론 제자리 회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에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절대 필요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본은 독도를 넘보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노려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다.

　하루빨리 제주민군복합항이 완공되길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 평화의 섬 제주도에 지구촌 각국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구라도 한반도 주변 우리 영해를 넘보면, 즉각 출동해 적을 퇴치하고 영해를 지켜내는 국권을 지켜내는 해군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믿음직한 우리 해군이여, 세계로 뻗어 나가라! 제주민군복합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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