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댓글 0

해산 명령 부당성에 민원 제기 1년

기초조직 방치 상급단체 공동책임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이하 명곡동회)가 상급단체의 부당한 해산명령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나 정상화되지 않은 억울한 민원처리 과정을 청원했다.

명곡동회는 2019년 11월 임기가 시작된 동회회장 및 감사가 취임 초임에도 2020년 2월 직전 회장 등을 무리하게 제명처리 하였는데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제명처리가 무효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후유증을 겪던 중 무리한 제명을 추진했던 동회회장단이 총사퇴 했고 동회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습하던 중 상급단체인 의창성산구회가 개입해 다수 동회회원 의사에 반하고 재향군인회규정에도 어긋나는 동회 부당해산명령을 선포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명곡동회에서는 부당 해산명령을 선포한 의창성산구회의 상급회인 경남울산도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던 중 동회 회원들의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어 올해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재향군인회 업무의 담당관청인 국가보훈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경남울산도회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확인된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명곡동회 요구사항인 명곡동회 집행부 부재상황 해소와 민주적 출범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의창성산구회 책임이 크다고 본다.

올해 7월 말 명곡동회의 민원이 1년 이상 지연되었지만 늦게라도 도회의 민원해결 의지로 해결 실마리가 풀려가던 중 경남울산도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사태가 있었고 이어진 보궐선거 결과 명곡동회 사건의 당사자였고 피민원인이었던 전의창성산구회장이 9월 2일 도회장에 취임했다.

현재까지 명곡동회 정상화와 관련해 전혀 진척이 없고 혹여 직전 도회장 시절 지시한 방침들이 도회장이 바뀌었다고 공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바뀔 수 없다는 우려를 한다.

직전 도회장 시절 본 민원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한 경남울산도회의 민원처리계획 '동회에서 회장이 추대되고, 추대된 인물이 구회를 거쳐 도회에 추천되면 해당 추천인을 임명' 절차의 실행은 하지 않고 최근에 부당 해산명령의 빌미를 제공한 전 집행부를 적절한 절차나 민주적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재임명을 하는가 하면 재임명된 전 집행부가 신규회원으로만 운영한다며 비밀리에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명곡동회의 또 다른 분열을 자초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명곡동회 민원 제기 후 1년 이상 지났는데 구회 이상의 조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상에 종사하는 재향군인회원들이 속해 있는 기초단위 동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박대하고 무시하며 상식적인 민원해결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인가?

재향군인회가 전국 1000만 회원이라는 자랑만 하지 말고 뿌리조직인 동회의 민원에 대해서도 무시하며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민원 해결이 아닌 억누르는 단체로 역할을 한다면 민원을 발생시킨 의창성산구회, 경남울산도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까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주장하고 싶다. 재향군인회 최하급 기초조직을 1년여 방치하다시피 함으로써 더 악화한 억압이 시도되는 시점에 청원하였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민주적인 행태가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의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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