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이제는 실질적·군사적 대비책 서둘러야!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또 다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한다.  파탄에 이른 경제상황과 아사자가 속출하는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여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파렴치한 도발은 반민족적·반인륜적 행위로서 북한당국과 그 책임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핵·경제 병진정책과 개발한 핵무기 및 관련시설 등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는 핵실험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즉각 실질적이고도 확고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 등 동맹국과 6자회담 관련국들, 그리고 UN 안보리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격하고도 강력한 추가제재를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 동안의 소극적 북핵 대응태도를 버리고 보다 강력하고 결의에 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대책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그 동안 임진왜란 전야를 방불케 하는 정치권의 당쟁으로 인해 이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이번에 정치권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귀중한 표의 방향을 선택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방부와 군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개발 기술을 애써 평가절하 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군의 임무는 어떠한 최악의 사태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북핵에 상응하는 대북억제전력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이고도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