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제대군인 권익 향상’ 위한 안보세미나 개최

-  참전·친목단체장·국방안보 전문가·향군 임직원 등 150여 명 참석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11월 6일, 서울 공군호텔 컨벤션홀에서 60개  참전·친목단체장, 한기호 국회의원, 국방안보 전문가, 국가보훈부 관계자, 향군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권익 향상’을 주제로 2025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재민 제대군인지원협회 교육원장, 박효선 국가보훈부 평가복지·제군분과위원장이 발제자로,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최윤철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상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향군 세미나는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안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 회장은 “제대군인은 단순한 ‘보훈 대상’이 아니라 조직력과 책임감·위기관리 능력·지도력을 갖춘 인재”로서, 이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충분히 마련되어야만 국방력 또한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세션에서 윤재민 박사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권익 향상 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재 의무복무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정책 추진으로 초급간부 및 단기복무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복무간부는 복무 시 임무·역할·업무량 예비군 직위 수행 등 여러 면에서 의무복무자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복무자와 달리 별도의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윤 박사는 단기복무간부 예우와 관련하여 △법적 지위 확립 △국방부·보훈부 간 지원 역할 분담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전직지원금 지급 △공무원 특별전형 및 가산점제 부활 △여성·시니어 제대군인 맞춤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윤 박사는 “제대군인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방의 지속가능성과 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 박효선 박사는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과 권익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현황과 한계를 발표하였다. 박 박사는 현행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중·장기복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단기복무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현행 체계가 전직교육 및 취업 지원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대부지원과 단기복무자 지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박 박사는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통합 전략 △고용 연계 강화 △전역 전 준비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제대군인 복지는 국가 안보자산 관리의 핵심이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군 관계자는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인적 자산으로, 그들의 권익 향상은 곧 강한 안보의 초석”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