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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회장기고), 한국일보. 9. 17p
작성자 재향군인회 등록일 2001-09-17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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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강타당하면서 힘과 부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타가 무너져 내렸다.  세계 최강국의 체면과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진주만이 피습당한지 환갑이 되는 해이고, 본토가 직접 공격당하기는 200여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인류최대의 적이 "테러" 일 것이라고 예언해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금번 미국의 테러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의 안보대응체계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 테러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한반도 역시 테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이란, 이라크 등과 더불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후방지역 침투를 위해 10만여명의 특수부대원을 갖고 있다.  북한 수뇌부에는 과거 동족에게 가혹한 테러를 자행했던 인물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지난번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때는 군사시설만을 집중 방문하는가 하면, MIG29, T80전차 등 첨단무기 구입에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강성대국과 남한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역시 안보와 테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내년으로 다가온 2002월드컵 등 국제행사시 테러집단의 위협에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국방"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대북정책이나 경제회복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튼튼한 국가안보"다.  한 나라의 "튼튼한 국방"은 곧 사람의 건강과 같아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되는 것이다.  축적된 富를 지킬 힘이 없을 때 그 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경제회복도 남북관계도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될때만 가치있는 것이다.


1980년대초, GDP 대비 6% 수준이던 우리 국방비가 지금은 2.7%까지 내려왔다.  세계 평균 4% 수준, 분단국인 우리와 위협수준이 비슷한 이스라엘, 사우디 등의 8% 수준과 비교할때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력은 상대적이다.  일본의 신방위대강, 중국의 강군계획, 북한의 강성대국 추세를 외면하면 우리는 영원히 안보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적 위기극복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각종 재난대비 위기극복훈련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민방위훈련은 지하실에 모여 비디오 한편 보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며 예비군훈련도 시간때우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더욱이 국가차원의 위기대응훈련인 을지훈련마저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틈타 축소, 변질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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