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오늘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병역자원 감소시대 국방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2026 향군 안보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유용원·민병덕 국회의원 등 안보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상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초급간부 이탈은 군의 구조적 문제"라며, 병력 충원과 민간 역량 활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강윤진 차관은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의지를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정기 연성대 교수는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군 구조를 바꿀 법규 개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라며, 국군조직법과 병역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직업군인'의 정년을 보장하고 '의무군인'의 복무기간을 탄력 운영하는 등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강수 향군 평생교육원장은 현재 체계로는 연간 21만 명의 병력 소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군은 전투 임무에만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인력에 맡기는 '민간 아웃소싱'을 최대 15만 명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향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직업·의무군인 병행제'와 '민간 활용 방안'이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