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2003년8월)에서 발췌한 중요 부분이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금강산 관광 자금의 군사비 轉用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하는 그 주요 발췌문이다.
금강산 관광 비용과 군비전용 가능성
북한은 금강산 일부를 개방한 것만으로 정권수립 이후 ‘최대의 달러벌이’를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및 개발 대가로 1998년말부터 2005년 2월까지 6년3개월 동안 북한에 주기로 한 현금은 무려 9억4,200만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대가는 북한으로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6년여 동안 매년 1.5억 달러씩의 ‘금싸라기’를 확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국방위원회가 지배하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당연히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특히 모든 경화와 금, 은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은 모두 궁정경제의 승인과 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대가가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군사비로의 전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궁정경제는 유입되는 모든 자원을 무기뿐 아니라 對南 통일전선 사업이나 기타 김정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정경제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너무 단순한 판단이다. 직접 군사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머니’ 돈인 이상 그 役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성적 외화조달 능력과 김정일 비자금
김정일은 연간 약 6천만~7천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소 20억 달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각 기관의 헌납금, 2.16 충성자금, 재정경리부 산하 조선 우표사에서 벌어들이는 50만~60만 달러, 인민무력성에서 헌납하는 금 100~200kg, 각 기관의 창립절 충성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합쳐 연간 6천만~7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제3국에서 신용장이나 송금결제 등을 통해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금별은행’ 등 궁정경제 관할 은행에 입금되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회 700만~800만 달러 정도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첩보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며,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비자금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다. 그 규모는 대략 20억 달러에서 미국 CIA가 추정하는 43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자금이 곧 군비증강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예를 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의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비자금에서 충장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19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관련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의 다음과 같은 회고성 보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김정일 총비서가 주재한 인민군 지휘관 회의에서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비는 세계적으로 아직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시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이르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때라서 한 푼의 자금도 쪼개 써야 할 상황이었으나 김정일 총비서가 직접 자금을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위력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규모야 파악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외화자금과 금과 같은 자원이 김정일 처분을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궁정경제-군사경제로 이어지는 독특한 경제운용체제를 고려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극히 필요한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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