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北붕괴 원치않아’ 발언…미국인들은 이해 안돼”


노무현, ‘北붕괴 원치않아’ 발언…미국인들은 이해 안돼”

호로위츠氏, 강연서 밝혀… "美의회, 北 인권개선 안하면 5센트도 안줄 분위기"
2004-05-21 14:03:50


지난 15일에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구 맨하탄 호텔)에서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Michael Horowtiz씨로부터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국내에서의 북한민주화 운동의 실태에 관하여 매우 유익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Horowitz씨는 17일에는 ´북한구원운동´과 ´탈북난민구호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제1회 ´북한구원 국제회의´에도 참가하여 내용 있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두 모임에서 있었던 Horowitz씨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의 분위기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 미래한국신문과 탈북난민보호운동(CNKR)이 주최한 북한구원운동 국제회의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다.(사진 : 미래한국신문)


미국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의 발언 요지 종합


미국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특히 월남전이 계기가 되어 세대단절 문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이 겪고 있는 정체성과 이념문제에 관한 세대단절 현상에 대하여 이해가 가능하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른바 좌파 이상주의자들의 득세로 나라의 진로가 크게 표류했었다. 미국이 당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연구소(Think Tank) 활동의 활성화로 기성 체험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대화의 고리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보수주의의 전통을 청소년들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의 친북·반미 정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이라크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발생한 미군인들의 잔학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신념은 민주주의이고 인권존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구조 속에서 젊은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가정과 자녀들을 갖게 되면 보수화 쪽으로 생각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 관찰된다. 세계의 대세도 민주화라는 사실은 최근 Freedom House 보고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자유국가 수는 1972년의 43개국이 2002년에는 89개국으로 늘어났고 1969년 69개국이었던 독재국가는 2002년에는 47개국으로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소련의 스탈린체제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이 취했던 입장과 같은 것이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시내에서 열린 한 복음주의 기독교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구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라고 매도했었다. 당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나의 어린 아들이 "아버지,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전략으로 나가면 소련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은 일이 있다. 나는 나의 아들에게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었다. 결국 레이건 대통령의 ´신봉쇄전략´이 전쟁 없이 구 소련의 와해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지금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관이 바로 레이건의 대소련관과 같은 것이다.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노무현 정권의 대북·대미 정책과 남한사회의 반미정서에 대한 당혹감(puzzlement)과 반감(resentment), 그리고 우려(concern)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예컨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보수세력들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난민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 특히 중국당국이 탈북난민을 억류하고 또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데 그 시위장소를 중국대사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대사관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는 형편이다.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는 지금 ´북한민주화법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이 법안이 노리는 중요한 효과의 하나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그 것은 이제 미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더라도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는 한 단돈 5 센트의 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분위기?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