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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럼요약]한국 보수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
작성자 윤덕현 등록일 2004-04-28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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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김광동 박사


Ⅰ. 총선 결과 분석

A. 총선 성격

대통령제下 노대통령 국정 심판에서 탄핵세력 심판으로 전환됨. 일종의 노대통령 재심임 선거이자 탄핵론에 대한 찬반투표로 바뀌었음. 구정치세력에 대한 극도의 거부 현상이 일어나 세계적 유례없는 교체율을 보였음. 거물 인사의 낙천 및 낙선이 잇따르고 63%의 정치신인이 창출됨. 보수와 진보의 정면 승부로 가지 못함.

B. 총선 결과

진보좌파의 전면적 진출과 권력장악이 이루어짐. 열린우리당(152), 민노당(10), 민주당(9)이 모두 171석이 되고, 한편 한나라당(121), 자민련(4), 국민통합(1)이 모두 126석이 됨. 최근 약 10년간의 추세로 보아 보수세력은 점점 위축되고 진보세력은 세확장이 이루어짐. 헤게모니와 기세, 그리고 명분을 진보좌파가 장악함.

C. 총선 결과의 의미 : 한국의 정통 주류·주도세력 교체

건국후 최초의 진보좌파의 Dual Legitimacy 확보가 이루어짐.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02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 의한 대표체계에서도 다수화에 성공함. '독자적 민족·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내용으로 사회민주주의 및 친북좌파적인 경향을 지님.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권영길, (김대중) 등의 신중심 세력이 구축됨. 이승만, 박정희 등의 계몽세력에서 김대중, 노무현 등의 토착세력으로의 중심전환.

D. 향후 정국 전망

반경제(시장)·반기업·반대한민국·반미·반국가안보·반세계화 등이 내세워지고 친평등(균형)·친노동·친북한·친중국·친이념·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정책 및 입법 활동의 결과로서 경제활력(역동성)과 경쟁력의 침체와 저하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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