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자유화법안은 통과되어야

제목	[사설] 북한자유화법안은 통과되어야
작성자	윤덕현	등록일	2004-04-28	조회수	687
파일첨부
'북한자유법(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미의회에 계류중이다. 북한내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세계환경 등을 조성하려는 것 등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다음의 사항들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시스템, 재료 및 기술에 대한 개발, 판매, 그리고 이전을 막는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체제하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 셋째, 유엔협약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존경과 보호를 달성한다.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