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병역기피 문신 유죄" 첫 판결

제목	大法, "병역기피 문신 유죄" 첫 판결
작성자	구미시재향군인회	등록일	2004-05-05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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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4일 병역기피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 법원이 병역기피 문신 행위에 대해 병역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 unpaid cash advance lo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