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정권을 최악의 인권 침해자”로 규탄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

ㅇ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권을 최악의 인권 침해자’로 규탄하고 한국, 미국, 일본 등 31개국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향군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

ㅇ  유엔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북한 정권을 최악의 인권 침해자”로 규탄하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이 갇혀 있고 이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ㅇ  또한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과 고문, 기타 인권 침해로 지난 20년간 수만 명이 북한을 떠났지만, 이들의 탈북 여정은 특히 위험하다”며 “국경경비총국 등 북한 안보 기관은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국경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ㅇ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악랄한 인권침해 사실은 유엔인권기구가 18년째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나 굶주림 해결 같은 문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을 통한 군사력 증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ㅇ  이에 대한민국 향군은 북한 독재정권이 궤멸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