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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대한 향군의 입장(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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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01-09-03 | 조회수 | 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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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2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대한 향군의 입장 우리 재향군인회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70만 호국노병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이 없다면 민주화 운동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이 당연하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은 그야말로 이 나라 민주수호의 일등공신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상의 우대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가 영구용 태극기 지급과 장제비 15만원,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비 50% 감면, 고궁 및 공원 무료입장, 생계 곤란자 보조비 6만5천원 지급이 고작인 상태에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입법추진은 원칙과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70만 호국노병들 중 상당수가 전시 군입대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식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상과 노환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이들의 위훈과 형평에 맞는 국가적 배려와 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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