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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개혁 해군의 의견
작성자 김철수 등록일 2011-05-22 조회수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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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부의 군 구조 변경안의 문제점(3월23일수요일)

전임 해군총장 안병태 입니다. 해군의 견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장관께서 오늘 이러한 토의의 장을 마련 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의는 청와대 보고 이전에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7일 307계획이 확정되었다고 국민에게 발표하였는데
물론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보고 전에 절차에 따라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군무회의를 개최했습니까?
각 군 총장에게는 언제 어떻게 알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러 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위반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 이라고 짐작 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말씀 하세요.

방금 발표하신 이성호 총장님 말씀대로 이 안은 사실상 통합군 안입니다.
왜냐하면 합참대학 교수안에 의하면 “합동이란 독립적인 체계간의 협조를
통해 노력의 통일을 기하는 개념이며, 통합이란 균질적인 체제로 만들어
일사 분란하게 행동의 통일을 기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안에서 말하는 통합성이란 앞에 말한 정의에 따라 통합성을
의미 하므로 국방부안은 통합군을 의미 합니다.

그러면 통합군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군령권과 군정권, 비록 제한된 군정권이라 하나, 을 아우르는 권한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부여함은 헌법정신과 문민통치 이념에 어긋납니다.
군사지휘관의 군사목표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목적은 다른 것이고
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은 대통령 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통합군 총사령관은 정부 서열 4위이고 국방장관은
11위입니다. 사실상 사령관과 장관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국에 있다면 정부와 장관은 괜찮겠습니까.
서양 선진국에서는 서로 말은 아니 해도 누가 지키는 자를 지킬 것인가
(Who will keep the keepers?)가 오랜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최대의 전투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안은 이를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 이라는 근거 없는 근거를 내세워 통합된
기능사령부는 그간 어떠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보였습니까?
이를 분석․평가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침사태와 연평도 피격과정에서 이들 기능사령부,
예컨대 정보사령부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의무사령부를 창설 하여 장병들의 치료와 예방에 진력 해야 할
군의관들을 행정장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통합된 부대의 분석․평가도 아니 해 보고 군수기능과 교육기능을
통합하여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을 무시하려면 농담같이 말합니다만 육군의
항공작전사령부와 공군의 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 한 지휘관이
지휘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973년에 해군과 해병대가 통합되었는데 솔직히 말해 아직도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억지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교육기능도 통합되었다가 이를 분리하여 해병은
포항에서 신병부터 장교까지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된 해병들이 저번 연평도 피격사건 때 용맹을 발휘 했습니다.
각 군의 작전과 교육 훈련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전통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

군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언급 하지 않겠
습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거의 완벽하게 성공시킨 결과를
앞으로 군 구조 및 지휘권 관계 연구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합참에서 해군에게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 하게 했기에 대 성공을 한 것 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 숫자를 줄여서 경제적 군 운영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 하는것이 아니라 왜 전문성을
훼손 하지 않고도 방법이 많은데 하수를 쓰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으며 다른 방안은 없는지 봐야지요.
예를 들어 부대 인력 구조를 슬림화 한다든가,기능이 유사한 부대를
통.폐합 한다든가. 목표를 제시 하고 각 군 총장에 위임 한다 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보호 본능이 작동 하여 일이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일 입니다. 분권화와 전문화가 시대정신이며 조류인데
어찌하여 국방부와 합참은 거꾸로 가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합참의장(사실상의 통합군사령관)의 통제 범위(span of
Control)가 너무 넓어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이1930년대 초에 작성한 대 일본 전쟁계획인 오렌지
계획 같은 것은 차치 하고 전략지시와 작전계획 및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사건들이 군 구조와 지휘권 관계와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합참의장 이상에서 결심을 못하여 국민의 엄청난 매를 맞은 것이지
군 구조 및 지휘권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군 구조가 나오고 자군 이기주의가 나옵니까.
문제를 바로 봐야 해결 방안이 나오지요. 합참의장의 임무를 간명화
하여 자나 깨나 전쟁에 그야말로 올.인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 안은 2015년 또는 그 이후 전시작통권이 이양되기
전에는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2012년 작전권 이양을 받기 위해 그간
한․미간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합의해 놓은 사항과 국방부 안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변경해도
한미동맹 정신과 연합작전 수행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
합니다.

또 국방부 안에 의하면 전시에 4성인 해군총장은 3성인 미 7함대
예하에 들어가야 하고 4성인 공군총장은 3성인 미 7공군 예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각 군 작전사가 없어져 각 군 총장들이 계룡대와 용인, 진해 및
오산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전을 수행하기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인사, 교육과 군사 기능까지 합참에 통합되면 각 군
총장의 무용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면 각 군 총장들은
사령관이 되고 완전한 통합군 또는 단일군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선진화 위원회의 위원장이란 분이
처음에는 자기들 안이 10% 정도 반영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100%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군이 바보라는 뜻이 아닙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본연의 임무 외에 잡다한 행정 업무에 시간을 빼기다 보니 혹시 본연의
업무를 소홀이 한 것은 아닙니까.
합참의장의 임무를 간명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서도 발견 됩니다.

다섯째로 앞에서 말했지만 국방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진행시켰
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으로서 2012년 한․미간 작전 통제권 이양을 위한
협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요.
5개년 계획에 포함 되지 아니 했고 물론 당 해 년도 부대 계획에도
없는 해군작전사령부를 예산 한푼 안 주고 진해에서 부산으로 급히
옮겨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절차를 무시 했습니다.

전.평시 국민의 생명줄 인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 해야 할
3함대를 엉뚱하게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 시키고 보안성이 극히 취약한
그 자리에 작전사를 옮겼습니다.
함대 사열(fleet review) 을 참관 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 했던 다수의
육.공군 장성들이 특히 이점을 지적 했습니다.
작전사가 있던 건물은 비워둔 채 서둘러 옮겼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잘못 때문에 그 이후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천안함 사태부터 제주도 근해에서의 고속정 침몰까지 이와 직간접적
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발 급히 하지 마세요.
장관 재임 중에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를
제자리인 진해로 옮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정치인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가져온 그 때에 정치인 및 관료 중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대한민국 군은 이 나라 명운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군은 대한민국 자산목록 제1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군 조직 변경과 관련 하여
엄중한 역사의식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해군의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안은 삼군 병력제입니다. 미국의 군 구조와 같이 818 이전의
삼군병립제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군 구조가 각군간
합동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효율적 이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같이 합참의장은 지휘관이 아닌 통제형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된 기능사의 임무와 기능을 각 군에 원상 복귀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2안은 현재의 군 구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합참차장을 두 명으로 두어 의장과 차장을 다른 군으로 하고
작전본부 밑에 각 군의 작전부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군의 작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군인 의장과
작전부장 또는 차장과 작전부장이 한 팀이 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6년 동해안에 북한의 잠수정이 좌초 되었을 때 합참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급히 각
군의 작전부장을 신설할 것을 제의 했었는데 그간 묵살 당해
왔습니다. 제 1안과 같이 현재의 기능사령부를 해체하여 각 군에
환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능사령부 해체 이전에도 각 군의
정보참모부를 시급히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각 군의
정보참모부를 없애고 정.작참모부라 명색만 유지케 한 것은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해군동지회 창원시지회 홍보담당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김철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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