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으로 질서도 확립하고 국가안보도 생각하는 원년이 돼야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사회를 정의를 세우라고 했다.

우리사회에서 풍자되는 “흑수저 금수저” 비유어 사라질 수 있게 노력해야

우리사회가 혼돈과 혼란 속에 정치와 경제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본다. 이런 때 일수록 국민들이 바로서야 한다고 본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지도층 공직자 기업인 들이 나서야 하며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나라에 기본이 되는 헌법 그리고 법률과 조례가 있으나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는 계층들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우리사회에서 풍자하고 회자되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근대화 시점에 일제감점기인 식민지시절을 지나며 민족정신이 흐려지며 외세에 의한 친일파와 사대주의에 의존한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고 분단의 비극을 겪으며 군사시대를 지나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정부중심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의한 경제발전을 하면서 대기업을 성장시키고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 산업재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분배의 원칙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채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권들이 바뀌며 여.야로 넘나들며 정권을 잡아 가며 현실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과 현실에서 여권과 야권의 대립과 정권의 대한 야망 속 색깔론이 대두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되면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본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선거인 대선, 국회의원선거인 총선,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사고시 치루는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마다 사회적 혼란과 여.야에 따른 선거적 혼란은 매번 겪어야 했다.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북한집단은 3대 째 정권세습을 통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적화통일만이 그들이 목적이 된지 오래이다. 해방이후 남.북으로 갈리어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발발하여 전국토가 초토화 되고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된지 남북의 건대한 병력이 총부리를 맞대며 64년을 맞고 있는 현실이 됐다.

그래도 남북한은 더 냉랭한 분위기 속 계속된 북한 도발 속에서도 경제재건과 경제개발을 통하여 눈부신 발전을 계속한 남쪽의 대한민국과 오로지 전쟁준비와 도발을 감행하며 동토의 집단으로 남은 북한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미사일개발과 핵개발로 막대한 국고를 낭비해가며 국제무대를 외면하고 국제적 협력과 개방마저도 외면한 채 전쟁준비와 미국과의 단판대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유지를 하겠다고 고집하며 군사력을 강화해 가며 북한주민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가 조롱하는 동토의 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대화가 불통인 지구상의 유일한 독재체재의 3대 세습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국가안보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지금 우리민족이 단합 단결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국면에 처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오랜 세월 분단국가로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가족이 1000만이였으나 이제는 많이 작고하시고 그 숫자도 인산가족 1세대는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정치적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그에 걸 맞는 남쪽의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거절하는 현실에 이산가족의 한을 남기고 있다고 본다. 남쪽에는 자유민주의의 체제로 정치세력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북한에 동조하거나 편향된 좌파용공세력이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있는 세력들도 있어 일반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적 현실을 본다면 민족이 통일하여 큰 힘을 발휘하고 민족정신으로 뭉치고 단합해야 하는 시점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치로 국력이 낭비되고 분산되어 지는 모습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인접한 중국의 경우 영토 확장을 하려는 의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남진하고 있는 현실에 이웃의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과 식민지지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민족은 남과북이 단합하고 민족정신으로 뭉치고 단결해야 만이 살길이라고 본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남과 북이 살길을 찾아야 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반드시 찾아야 한다. 현대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중시되는 현실에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대결과 분열은 현명하지도 올바르지도 못하다고 본다. 북한집단은 개방의 길로 국제무대로 과감히 나와야 하며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개발과 협력으로 살길을 모색해 나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남북이 협력하고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민족적인 정신과 기술로 세계무대에서 두지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얻게 되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리라고 본다. 남과 북의 지도자와 정치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선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