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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철수,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가(문답집)

    주한미군 철수,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가? (요약)

    6.25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했나?

    `49년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에치슨 라인」이 발표되고
    南勞黨이 궐기하면 남조선을 순식간에 궤멸 가능하다는 박헌영의 말에 현혹된
    북한 김일성이 6.25 기습남침을 감행, 3년간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500만명 사망, 국토의 90%가 초토화되는 사상최대의 참혹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과 미군의 희생은?

    남침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1개월만에 낙동강선까지 밀리는 위기에 처했으나
    미국의 주도로 UN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방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
    미군은 연인원 180만명이 참전, 사망 54,000명, 부상 103,000명, 포로 7,000명, 실종 8,000명이라는 엄청난 희생끝에 백척간두에서 우리 한국을 구출했습니다.
    ※ 어려울 때 같이 피흘리며 싸워준 우리의 혈맹을 소중히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한 미 상호방위조약과 전후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후 우리의 요청으로 체결된「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우리는 북한의 공산 재침을 억제하는 안보의 큰 우산을 제공받게 됨은 물론
    전후 복구, 군사력 건설, 민주주의 발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선진한국이 있기까지 미국의 역할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주한미군 역할은?

    주한미군은 국군,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우리 안보의 3대 축입니다.
    북한은 4만여 주한미군의 존재를 적화통일의 결정적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남한을 침공하여 적화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나홀로 국방'보다는 국가간 연합방위체제 구축이 현대전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군의 정보기능이 마비되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미군전력을 대체하려면 1,000억$(130조원) 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역군의 복무기간은 물론 예비군의 훈련기간도 대폭 연장되어야 합니다.
    ※ 최근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 미 경제교역은 우리 경제의 기본이 되는 버팀목 입니다.
    미국은 연 700억불 규모의 한국 최대 교역국 (무역흑자의 82%) 입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해외자본과 기술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 미국에서 반한감정이 고조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제2의 IMF를 맞게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북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미감정이 격화되어 미군이 철수하면 미군의 위험부담이 소멸되므로
    미국은 이라크처럼 자유롭게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곧 남한을 공격할것이므로 민족공멸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에서의 참혹한 전쟁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근무여건, 어떤 상태인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우리는 매년 막대한 안보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미운동 확산으로 신변의 테러위협까지 받고있는 주한미군 장병은
    주둔시설, 아파트 노후 등 근무여건 마저 열악하여 한국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미군들의 한국기피는 한 미 연합전략의 약화로 이어질 것 입니다.

    서울도심 촛불시위, 이대로 좋은가?

    꽃다운 여중생 2명의 죽음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하는 사건 입니다.
    그러나 촛불행사는 순수한 추모로 끝나야지 반미시위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 최근 촛불시위는 친북 좌경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미시위 주동하는 그 중심세력은 누구인가?

    촛불시위 현장에서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그들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루자"고 한 바로 그 친북 좌경세력들 입니다.
    지난 6.29 서해교전시 25명이 희생되었을 때도 애도보다 북한을 두둔하던 그들입니다.
    ※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했는가 ?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중이던 1943년 11월 美.英.中 3국 수뇌가 참가한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패망후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한다」라는 국제적 합의

  • 북한핵의 모든 것 ! (문답집)

    북한 핵무기 개발, 왜 저지되어야 하나? (요약)

    북한은 왜?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나?

    북한은 6.25 이후에도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낙후된 경제력으로 인해 재래식 군비의「戰力優位」가 어렵게 되자
    80년대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북한군부는 핵무기 한방으로 남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언제 어떻게 어떤내용으로 이루어졌나?

    지난 `85년도에 북한도 185개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밀리에 영변 핵시설을 건설, 가동하는 것이 발각되어 IAEA의 사찰을 요구받자 NPT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지난 `94년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① 100만KW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시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하되
    ② 북한은 핵동결 및 해체와 NPT 잔류, IAEA 사찰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 이는 북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벼랑끝 전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제네바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95년에 KEDO는 경수로 2기를 46억불 (한국부담 32억불)로 건설키로 하고
    `97년부터 공사를 시작, 현재 총공정의 30%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7억불을, 미국은 중유 50만톤 (1억불)을 매년 지원했습니다.
    ※ 최근 경수로 건설비가 90억$로 추정되는 바 우리 부담도 그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한 내용은?

    북한은 그동안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 핵개발을 은밀히 추진해 온 사실을 추궁받자
    "우리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 이처럼 우리는 거금의 국민혈세로 경수로를 건설해주고 있는데 북한은 뒷구석에서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해 전세계를 경악 시켰습니다.

    KEDO 이사회는 무엇을 결정했나?

    KEDO는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 합의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지 않으면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키로 결의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가 갖는 의미는?

    북한은 미국의 중유지원이 중단되자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이후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를 무력화 시켰으며
    5MW원전에 8000여개의 연료봉을 장착시켜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AEA 사찰요원도 추방했으며, 기어코 NPT마저 탈퇴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3개월내에 6개, 1년내에 5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가?

    지난 45년 히로시마는 20KT 한발로 22만명 사망, 건물 90%가 파괴되었습니다.
    만약 밀집한 서울도심에 소형 전략핵무기 20KT가 투하되는 경우 사망 100만명, 부상 500만명, 4대문 안 건물 완파 등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 우라늄 핵무기는 무거운 중량으로 사거리가 제한되어 한반도가 그 위협대상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급부상하게되며, 우리는 그 위협에 전전긍긍하게 될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상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은 요원해 집니다.
    일본, 대만등 주변국의 핵무장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만 알몸으로 노출되어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우리는 전술핵 마저도 모두 철수한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어떻게 저지해야 하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共滅이므로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로 안되면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말 안듣는 망나니에게는 못된 버릇을 바로잡기위한 강력한 응징이 더 주효합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빈틈없는 압박공조와 응징으로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개발 시설을 완전 해체시키고, 핵개발 의지도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 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는 민족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 핵무기가 우리의 자산이라고?

    통일이 되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위험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공산주의체제로 통일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헌법4조)
    이 경우 북한 핵무기는

  • 국가보안법이 존속 해야할 이유는?

    ■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축입니다.


    국가안보는「튼튼한 국방력」과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양개 축이 굳건할 때 가능해집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실종되고 안보의지가 실종되면 안보체제가 무너 질 것이
    뻔 합니다.

    ㅇ국보법은 남북교류의 장애가 안됩니다.

    국보법이 대북정책이나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행 보안법은 이미 `91년도에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해 질때만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남북교류 협력법」이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6800여명이 아무 문제없이 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국보법의 오남용 사례는 개선하면 될일이지 개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국보법의 지나친 오남용의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국보법에 의해서 처벌된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이고 2000년도는 198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운용만 잘하면 되는것이지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 개폐를 논한다면 모든법이 다 해당될겁니다.

    ㅇ좌경화된 200여명 때문에 4500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ㅇ 국보법 제7조 「고무찬양」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보안법 사범의 80-90%가 이 조항에 해당되는데 이 조항이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은 있으나마나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고정간첩, 남파간첩, 좌익분자, 급진좌경 세력들이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면서 반국가활동을 자행해도 단속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정일이 6.25때 김일성처럼 오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보법 제10조 「불고지」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남파되어 활동중인 간첩은 물론 앞으로 침투되는 간첩에 대해서 검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의 대간첩 작전도 주민들의 신고로부터 작전이 개시되는데 신고조항이 삭제되면 내륙 / 해상으로 무장공비가 침투해도 조기진압이 곤란해 집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7-80%가 국보법 개정을 원한다고 말하던데

    그 통계숫자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다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것처럼 안보정책은 안보전문가 들의 의견이 중요 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안보정책의 기본인데 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나라의 안보정책을 논한다는 것은「衆愚 政治」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보법 개정시기가 지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등으로 매우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터에 국보법 개정으로「보-혁」갈등의 빌미를 만들어선 안됨니다.

    국보법은「군사적 긴장완화 - 신뢰구축 - 평화협정」 등 일련의 군사적 합의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북한 핵개발 저지해야하는이유는?

    ▣ 핵무기, 어떤 무기인가?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밝혀지면서, 한반도에는 또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군에서 보낸 저로서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언론이든 국민이든 핵무기가 얼마나 가공할 위력이 있는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는 수백만명의 인명을 일순간에 앗아가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대량살상무기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당시 핵무기의 위력은 20kt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TNT 2만톤 즉 5톤 트럭 4000대 분량의 폭약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것과 같은 위력입니다.

    히로시마 핵투하로 당시 거주시민 33만명 중 20만명이 사망하여 전체 인구의 60.6%가 사망하였으며, 건물은 총 7만 6천호 중 4만 8천 호 완파, 2만 2천호 반파되어 전체가옥의 9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존자 뿐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 수십 만명이 방사능 피해로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의 원자병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 북한 핵, 서울에 투하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투하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의 최소 위력인 20kt 정도의 핵폭탄이 세종로 4거리에 투하된다면, 핵폭풍, 열복사선, 방사능, 낙진 피해로 우리 수도 서울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만 그 피해를 추산해 보면

    ※ 사망 : 100만명, 부상 : 500만명, 기타 인원 : 원자병. 4대문안 건물 완파 추정
    결론적으로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투하될 경우, 수도 서울은 쑥밭이 되고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생지옥이 될 것인 바,
    이러한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극히 도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북한 김정일이 보유하고, 이로써 우리를 위협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부(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북핵 문제에 한국이 나서야 하는 이유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우리 국민 일각에서도 이러한 논리에 현혹되어, 이를 미.북간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핵무기의 피해 당사국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라늄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보다 무겁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은 1차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제네바 합의를 어긴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신포지역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는 데, 그 경수로 비용의 70%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주무국가'입니다.

    셋째는 남북한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저장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 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핵무기를 일단 보유하게 된 국가는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는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의 길목에 최대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통일 한국에 대해서 주변국들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핵무기는 통일을 가로막는 제1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변강대국들의 핵무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틀림없이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러시아, 중국 핵무기의 한반도 인근으로의 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에도 결국 철수했던 미군의 핵무기가 재배치 될 것입니다. 북한 핵무장으로 인하여 동북아는 핵 군비 경쟁이 벌어져 일순간에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인류가 공멸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한가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력 등 채찍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북한 핵문제 접근방식은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을 정상적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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