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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병, 찬성과 반대 정리..
작성자 정상민 등록일 2003-10-25 조회수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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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찬반이유와 그 타당성을 정리해본다

파병반대이유와 타당성

1. 파병하면 헌법과 유엔헌장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하게 된다. => 헌법과 국제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방위조약은 양국이 침략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다.

2. 파병하면 침략전쟁을 추인하게 된다. => 전세계와 유엔이 이라크전은 침략전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럼즈펠드도 인정했다.

3. 파병하면 많은 수의 국군과 이라크국민이 살상된다. => 지금까지 미군을 비롯해 전투병파병국가의 군인과 민간인, 이라크국민이 살상됐다.

4. 파병하면 부시가 재선에서 유리해진다. => 외교력을 인정받고, 미군의 피해가 줄어들어 지지도를 끌어올릴 계기가 된다.

5. 파병하면 네오콘이 힘을 얻게 되어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커진다. => 재선에 유리해지고, 남은 '악의 축'인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6. 파병하면 교대하는 미군이 한반도로 투입될 여력이 생긴다. =>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할 미군을 13만중 7만으로 계획중이다.

7. 파병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 이라크전을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북한도 대량살상무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반미국가에 판매하여 미국 및 타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한다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8. 파병하면 우호적인 아랍과 원수가 된다. => 이미 아랍인들이 전투병파병국가에 테러를 가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을 백안시하고 있는데, 국군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반한감정에 도화선을 붙이는 것과 같으며, 그 여파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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