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최근 한반도 핵무장론 거론에 대한 향군의 입장

ㅇ지난 9월 6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에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ㅇ   이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는 미국이 체제안전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 이라며,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ㅇ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국방대학교는 한.미, 미.일 나토식 ‘핵 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ㅇ 이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ㅇ 첫째 : 1천만 향군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이 양보할 수 없는 기본 목표이다. 따라서 향군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목표로, 같은 한민족으로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 비핵화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왔다. 향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비핵화정책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ㅇ 둘째 : 북한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진정성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그동안 2차례 미?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회동,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올 들어 9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최근에는 우리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막말로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 향군은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셋째 :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라. 
핵에 대한 대응에는 상호핵확증파괴(MAD)전략이 가장 효과적 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의 사례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 된 바 있으며, 따라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상호핵확증파괴 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끝내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존을 위하여 핵무장도 불사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라.

ㅇ 넷째 : 1천만 향군은 “핵은 핵으로 맞서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범국민 안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향군은 지금까지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언론을 통해서도 주장해 왔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대화와 평화정책의 추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국민적 안보 불안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어, 필요시 한반도 핵무장 공론화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등 국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안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9.  9.  9.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