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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향군인회, 참전군인 지원대책건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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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향군인회 | 등록일 | 2001-09-03 | 조회수 | 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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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0일 재향군인회, 참전군인 지원대책 건의 - 10일 오후 민주당대표, 한나라당 총재, 국무총리 방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0일 오후 이상훈 회장을 비롯하여 강영훈, 백선엽 창군원로, 참전단체총연합회 유재흥 회장, 9개 6.25 참전단체회장 등 23명이 서영훈 새천년 민주당 대표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한동 국무총리를 각각 방문하고 참전군인 지원대책을 건의한다. 이번 방문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4일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보상 시행령이 의결된데 대한 70만 참전군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8일 오전 본회 중회의실에서 본회 회장단, 창군원로, 6.25 참전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 지원대책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참전용사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 붙임 : 참전군인 입장 (호국노병들은 분개한다!!) 호국노병들은 분개한다 !! 정부가 지난 4일 「민주화운동 보상 및 의문사 규명 관련 시행령」을 의결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킨 진정한 호국의 주역이자 민주수호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호국노병들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에 모멸감을 느꼈으나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마련되면 위훈과 형평에 맞는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참전용사라는 명예에 자족하면서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참전군인 지원관련 시행령은 참전용사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나 재향군인회에서 최초 요구했던 생계곤란 참전군인에 대한 지원금(생계보조비)이 매월 30만원에서 6만5천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비롯하여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비 감면, 장제보조비 등 모든 요구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 수준대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70만명여명에 이르는 호국노병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많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최고 2억원대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만큼 국가적 배려와 관심을 쏟았다면 사선을 넘나들며 조국을 지켰던 참전용사들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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