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사점과 한국 국방혁신 발전 세미나

- 재향군인회, 대한국방외교협회 공동 주관 -

- 신원식 국회의원, 신범철 국방차관 등 축사 -

-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기조연설, 각 분야별 전문가 21명 발제, 국방부 합참 등 군 관계관, 무관 등 참석 -

ㅇ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대한국방외교협회는 공동으로 2.22(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1년을 돌아보며 전쟁의 시사점을 고찰하고 한국의 국방 혁신 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ㅇ  이날 세미나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이 인사말 및 환영사, 신원식 국회의원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축사,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21명이 1, 2, 3부로 나누어 발제 및 토론하였다.

ㅇ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등 군 정책 부서 관계관을 비롯하여 올해 하반기에 파견될 무관 및 주한 외국 무관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세미나 진행 및 주요 참석자들의 말씀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부 (10:30∼12:00)

      - 사회 : 박영준 국방대 안보연구소장

      - 주제 : 우크라이나 전쟁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 각 분야별 전문가 6명 발제

    *  제2부 (13:00∼14:40)

      - 사회 : 김황록 박사 (전 국방정보본부장)

      - 주제 :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

        *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 발제

  *  제3부 (15:00∼16:00)

      - 사회 : 오병후 국방외교협회 부회장

    - 주제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방산 시장 변화와 한국의 방위산업

        * 각 분야별 전문가 3명 발제

① 신상태 향군회장 인사말 요지

“제대군인들의 안보결성체인 향군과 해외 각국에서 군사외교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성과 경력이 뛰어난 무관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한국국방외교협회가 공동주관한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②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 환영사 요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전망을 분석하고, 정부의 「국방혁신 4.0」과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다.“

③ 신원식 국회의원 축사 요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국방혁신 4.0’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전 양상과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혁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상기하고, 우리 안보태세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④ 신범철 국방부 차관 축사 요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오판으로부터 시작된 바, 한반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군구조 변화에 대비한 미래전 수행개념 및 군사전략 발전과 함께 전투준비태세 완비,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와 정신적 대비 태세 확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군을 지속 육성해 나가야 한다.“

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기조연설 요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의 양상, 국제정치적 의미,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주는 함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전쟁의 양상은 ‘21세기의 20세기 전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적 함의는 ▶ 국제질서가 불가피하게 재편될 것 ▶ 완전한 재편은 아니나 러시아가 초강대국에서 탈락 하고 나토가 보다 단합된 세력으로 부상하는 변화가 올 것. ▶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을 바꿀 정도의 변화는 아님.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는 세력 변화이며,

군사적 함의로는 ▶ 여전히 재래식 전쟁의 중요성을 일깨움 ▶ 보다 정교한 첨단 재래식 war plan을 준비해야 됨. ▶ 동아시아 유사시, 주한 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contingency plan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