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利敵정당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적(敵)의 적은 아군이요, 적의 동맹은 적군이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군과 김정은 주변의 핵심 세력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과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적(利敵) 정당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고 있는 이 명백한 논리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해산된 통진당의 이적행위는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북한에 조선노동당은 전국 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다. 남한에 민노당은 남한 변혁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김정일의 선군사상이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 교육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다.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적화(赤化)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대목이다.

　이러한 전략은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전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주축이 된 RO(혁명조직)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핵심 정부 인사를 암살하며,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실제 훈련까지 했다.

　전 민노당 부대변인 황선 씨의 언행은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한다. 그는 김정일이 사망하자 상복(喪服)을 입고 방송에 나와서 깊은 애도를 표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이야말로 괜찮은 수준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또, 전 통진당을 주축으로 하는 이적세력은 국군을 비하하고, 한·미동맹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 안보의 3대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일거에 무너뜨리겠다는 속셈이다.

　우리 사회에는 하루바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가 여러 개 있다. 그중에서 7000만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때로는 상대에게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애국선열이 목숨 바쳐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양보할 수는 없다. 설령 살인범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용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일말의 반성도 없고, 한마디 사과도 없고, 풀려나기만 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범죄자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다.

　전 통진당은 헌법을 부정했다. 폭력혁명을 내세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전 통진당은 헌재를 비웃었다. 헌재의 결정 전에 벌써 ‘우리 당을 해산시키면 또 다른 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전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해 왔다.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를 거부하고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데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재는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전 통진당 관계자들도, 정치권도, 국민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법 논리도 ‘대한민국을 지켜나간다’는 대명제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 통진당과 같은 이적 정당으로 인해 또다시 국력낭비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4만 달러 시대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국력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독일은 1956년에 공산당을 해산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통일 후에도 대체정당의 결성을 금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사례다.